일자리경제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9건	5건	15건	9건			7건	21건	1건
1	○			◦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 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,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,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정비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였음.		○
2			○	◦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, 민원 편의 도모 바람	◦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음.		○
3		○		◦전문성 결여, 재위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용역, 대행 등의 무분별한 사무이전을 줄이고, 부서 직원이 직접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처리 하는 등 예산 절감 바람 ◦부서별 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정리 필요	◦용역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, 직원이 직접 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 처리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4		○		◦세외수입 체납현황의 정확한 파악 필요 - 재정과 자료와 일치확인 등 ◦철저한 징수관리로, 재원 확보 할 것 ◦고질체납대상자 관리 및 시민의식 계도 필요	◦세외수입(전통시장사용료, 과태료 등)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고, 체납분은 재정과와 협업하여 차량, 부동산 압류로 징수율제고에 노력하고 있음.		○
5		○		◦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 일부 판매점에서 카드판매 및 사용법에 대해 잘못 안내하여, 해당 지역민이 사용(할인)혜택을 보지 못함. 판매점 교육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	◦최근 지점별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판매대행점별 매뉴얼을 송부함. ◦가맹점 구축 및 홍보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충 및 사용법을 전달하고 있음.		○
6	○			◦일자리플랫폼 운영 실적(구직,구인,알선 등)을 정확히 파악하여, 작성 오류 정정 필요	◦일자리플랫폼 운영 실적(구직,구인,알선 등)을 월별 누적자료 확인 후 정정 처리하였음.		○
7		○		◦부서마다 사업 명칭만 바꿔, 동일 마을기업(사무장)에 예산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해야 함	◦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은 웅치마을, 황치마을로 중복지원 되지 않고 있으며, 추후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시 농촌활력과와 협의 후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		○
8		○		◦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수요조사 시 먼저 미설치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, 수요 미달 시에 기설치(선정) 읍면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함. ◦탱크에 LNG를 충전·사용할 수 있는 방법 검토 요구	◦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대상 우선순위를 정할 때 설치 지역에는 감점, 미설치 지역에는 가산점을 더 주어서 미설치 읍면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음 ◦LNG를 탱크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, 유지비나 안전관리 등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져 현 상황에서는 LPG저장탱크가 효율적임.		○
9	○			◦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의 적절성 확보 필요 -보조금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도시가스공급추진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방식을 취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게 해야 함	◦올해부터는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를 대면회의 방식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음.	○
10			○	◦명시이월 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. 코로나시국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주기 바람	◦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두루누리 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이 대상이며, 안내문 발송 및 읍면동 홍보를 통해 318개소에 679백만원을 집행하고,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음.		○
11			○	◦마을기업 육성 예산 미교부 관련, 무분별한 (공모)사업 시행을 지양하고, 남원시에 적합한 사업발굴에 신중을 기해야 함	◦신규 마을기업 지정부터 마을기업 적합여부를 꼼꼼히 파악하여 지원하고, 현재 마을기업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사업 지원이 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통하여 꼭 필요 사업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음		○
12	○			◦마을기업 지도·감독위한 업무연찬 및 내부감사(조사) 필요 ◦마을기업 전체 실태조사를 꼼꼼히 하여, 부실기업 없도록 점검 바람 ◦보조금 부정사용 규제 및 처벌 명확화 등 사업 관리 철저 요망	◦2022년 현재 마을기업은 9개소로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, 신규로 마을기업 지원시 사업 내용 분석을 통해 필요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하겠으며, 지원 후에도 보조금 부정사용 예방교육을 강력히 실시 하겠음 ◦참고로 마을기업 보조사업 지원은 전북도, 행안부에서 최종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		○
13			○	◦장기적 안목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청년 일자리·창업 지원 정책 개혁 필요 ◦청년의 농촌 정착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 요망	◦청년의 농촌정착을 위해 현재‘드론 취․창업 지원사업’을 공모 중이며, 이후에도 취․창업 지원사업 발굴시 청년정책부서와 협업하여 청년들이 취업하거나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음 ◦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시 농촌활력과 등 농업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 가능한 일자리로 발굴 공모하겠음	○
14		○		◦남원사랑상품권 쏠림 현상 해소 대책을 포함한 경제활성화(기본)계획 수립 필요	◦읍면 지역 주민들의 주요 생활물품 구입처가 하나로 마트이고, 농민들이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지역농협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으나, 시민의 자유로운 상품권 사용을 위해 현재로선 제약이 어려움 ◦중단기적으로 상한액 설정 또는 사회환원사업 협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으며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도 검토해보겠음	○
15		○		◦「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」제3조2에 의거,소상공인 지원 경영안정 사업 추진 필요	◦기존의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 2022년도 자체사업 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.		○
16		○		◦인구감소, 마을소멸 추이를 살펴,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 설치대상지의 미래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는 노력 필요	◦앞으로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대상을 정할 때 인구감소 및 마을소멸 추이를 살펴가며 미래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배점기준을 마련하겠음.		○
17			○	◦공동주택에 대한 소규모 태양광에너지 보급사업 계획 마련 요구	◦공공주택 외벽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효율이 낮아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음.			○
18		○		◦4060신중년취업지원사업 예산집행 미진 관련, 사업 홍보 필요	◦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활용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4060신중년 홍보기동대 운영과 찾아가는 일자리 플랫폼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적극 홍보 중임.		○
19	○			◦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관련 이율이 대출 금융기관마다 다름. 높은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, 금융기관을 방문해 사업취지 설명하고 설득하여, 소상공인에 실질적 혜택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함	◦특례보증 대출은 8개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, 대출자 이자 부담률은 1% ~2%까지 은행별 차이는 있으나,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음.		○
20		○		◦공설·용남시장 내 석면슬레이트 교체공사를 실시하여, 환경적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함	◦석면 슬레이트 공사시 장기간 영업이 불가능하여 상인들의 반대가 심해 시설현대화사업을 그동안 계획할 수가 없었음.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인회 설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석면교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	○
21			○	◦마을기업이 실질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마을 유휴지 또는 송전탑경유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	◦현재 해당되는 마을기업은 웅치마을로 제안하신 사항을 전달하였으며, 신규로 마을기업 선정 시 제안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음		○
22		○		◦환경정책에 대응하여, 폐업 주유소·가짜석유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해야 함	◦폐업주유소․가짜석유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하여 환경정책에 부응하겠음.		○
23		○		◦지적재산권 관리 및 발굴 노력 필요 - 디자인 도용방지, 존속 기간 갱신 등 주의 깊게 관리 바람	◦우리시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은 97건(상표 82, 업무표장 7, 디자인 2, 실용신안 6)으로 지식재산권 발굴과 존속기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.		○
24		○		◦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원 재정비 요망 - 사회적기업으로서 보조 금을 지원받는 기업제외 -청년의견 반영위해 청년 위원 포함	◦사회적경제위원회는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을 분야별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어 위원회에서 배제는 어려운 실정임. 추후 구성 시 사회적기업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구성토록 하겠음 ◦사회적경제기업 중 허브네이처 대표를 청년위원으로 포함하였음		○
25			○	◦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조화롭게 해결할 정책 필요. 기획실 청년정책담당과 논의하여,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발굴 요구	◦청년 구직자 및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구인기업의 구직 적합자에게 전화 안내와 동행면접 등 실질적 구인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, 청년정책담당과 논의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하겠음	○
26		○		◦전통시장 무점포 해소 대책 마련 요구	◦무등록 점포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관계로 법적으로 강제조치할 방법은 없고, 추후에 상인회에 각종 재난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등 사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해 지속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나가겠음	○
27			○	◦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의 대상을 읍면단위로 수요조사하고, 마을 권역단위로 설치하는 방법 검토 필요, 나아가 신청보다 최적지 선정의 방법을 검토 바람	◦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의 대상을 수요조사 후에 여러 배점기준을 더 마련하여 최적의 선정방법으로 검토하겠음.		○
28		○		◦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취업(알선)실적을 구분하여 통계 현황 파악 필요 ◦구직자와 구인처의 중간다리 역할 수행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	◦고용안정정보망에 취업실적 입력 시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구분 입력하여 현황 파악하고 있음 ◦구인업체 채용대행, 동행면접, 맞춤형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인난 해소에 노력하겠음		○
29			○	◦카드형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액이 소진되면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검토 요구	◦사용자가 모바일 남원사랑상품권 앱에서 잔액 부족시 결제 방식을 설정 (ON/OFF) 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에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.	○